자본규제, 임박한 사안은 없어 - 재정부

기사입력 : 2011년11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11년11월15일 14:47

[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강조한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의 필요성과 관련해,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등 구체적이고 임박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완 장관은 15일 한겨레신문사가 개최한 '아시아 미래포럼' 축사에서 "투기자본에 맞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규제는 위기에 취약한 아시아 경제에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20개국(G20)에서 논의 중인 금융, 원자재, 곡물과 관련한 적절규제는 시장의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원론수준에서 언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자본규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이 입안되는 등 임박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이동의 규제방안의 하나인 토빈세 도입에 대해 재정부 은성수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번 장관이 국회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토빈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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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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