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 도입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라는 부정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토빈 교수가 제안한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로 소위 핫머니로 불리는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2일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토빈세 도입에 대해 “지난 번 장관이 이미 언급한 대로 토빈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세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의 빈번한 이동을 규제하는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박재완 장관은 “당장 토빈세를 도입할 시기는 아니며 서둘러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정부가 선물환포지션한도 제한과 외국인채권투자 과세환원,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등 3종 세트 정책 등을 정비하고 강화한다면 토빈세 도입 등은 필요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국장은 “우리나라가 토빈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컨센서스 마련이 우선”이라며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등 유럽 국가들이 문제제기를 한 상태인데 G20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 톰 하킨 상원의원과 피터 드파지오 하원의원이 상원과 하원에 각각 금융거래세 도입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킨 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금융거래세는)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 지난 9월 유럽연합(EU)이 2014년부터 발효될 금융거래세를 제안한 바 있다.
연간 약 570억 유로(780억 달러)를 조달하게 될 금융거래세는 독일과 프랑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빈세는 지난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를 도입하자고 거론하면서 이슈화됐다.
최근에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또 다시 글로벌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자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일고 있고 이번 주 프랑스 깐느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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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