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신임 내각이 점차 모습을 갖춰가면서 시장 내 일시적 안도감이 감돌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거버넌스(Governance), 즉 의사결정을 이루는 정치적 지배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로존 회원국가들에 대해 유동성 등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통화적 해법은 단기효과에 그칠 것이며 정치적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지 않고는 위기가 악순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중앙은행(ECB)이 과감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최근 정치적 국면 전환으로 나타난 낙관론은 오래지 않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이 유로존 주변국들에 대한 익스포저를 축소하면서 유럽이 유동성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가운데, 시장에는 ECB가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면 부채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WSJ는 ECB가 즉각적인 금융 위기감을 경감해준다 하더라도 유로 위기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유로존이 부채 혹은 은행 위기보다 사실은 거버넌스(Governance), 즉 지배구조의 위기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거버넌스 위기는 북유럽 국가들에게는 부채 해결 혹은 경제 개혁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부 국가들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유로존 주변국들에게는 이 같은 거버넌스 위기가 유로 창립 당시부터 빚어진 것이다.
이들은 경제 규모가 작은 회원국들의 부채 위기를 규모가 큰 회원국들이 해결하지 못해 점차 글로벌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거버넌스 위기라고 본다.
따라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이 두 가지 측면의 거버넌스 위기를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
ECB가 지원 개입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유로존은 여전히 불안 리스크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WSJ는 유로 창립 당시 통화 연합을 추구하려고만 했을 뿐이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연합이 수반되지 못한 것이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