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우려와 'one-size-fits-all' 통화정책의 리스크 예상
*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가 당시에도 재정적 모호함이 큰 국가로 지목돼
[뉴욕=뉴스핌 유용훈 특파원] 유로화가 출범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출범 당시 전문가들은 현재 유로존 문제의 상당부분을 인식하거나 예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당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전망조사에서 지금처럼 아테네에서 로마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권국가 채무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전문가는 없었지만 유로존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뿌리가 깊었던 것으로 인식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이같은 우려는 10년여동안 이어진 낮은 인플레이션과 강력한 성장세로 빠르게 잊혀졌다.
그러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루투갈, 스페인 등에서 정치와 재정적 문제들이 빠르게 표출됐고, 이제는 이탈리아까지 확산되며 당시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당시 전망조사에 참여했던 베렌버그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홀거 슈미에딩은 "지금과 같은 실존적인 심각한 위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정통합없는 통화공동체를 만드는데 따른 문제점들을 인식했고, 그래서 당시 주변국의 낮은 금리가 버블을 불러오고 버블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를 지적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당시 유로존 지속을 위협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 회원국의 탈퇴 결정, 정치통합에 대한 회원국 저항, 경제적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 통화정책(one-size-fits-all monetary policy)의 위험성 등 -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유로존이 직면한 문제들은 바로 이들 3개 시나리오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해결책의 일환으로 이론적 수준에서 프랑스와 독일 정책결정자들이 (지금보다) 적은 규모의 2단계(2-speed) 유럽(보다 통합된 유로존과 다소 느슨한 관계의 회원국들)을 논의중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취약한 경제속에 수년째 더딘 성장과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는 유로존 국민들은 유로존을 위해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 통화정책(one-size-fits-all monetary policy)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또 유로 주변국의 과거 채무를 왜 감당해야 하는지 느끼지 못하는 채권국들과 핵심 회원국으로부터 희생양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의 유로 주변국들간 저항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유로존의 지속성을 낙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유로화가 출범된 직후인 1999년 1월 실시된 로이터 전망조사에서 50명의 경제전문가들은 유로존이 2009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90%로 봤다. 그리고 83%는 201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미난 것은 당시 향후 20년내 유로존 생존 가능성을 0%로 본 응답이 딱 한곳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아테네의 경제산업연구재단이었다.
사실 유로존 주변국의 예산적자 문제는 유로화 출범 이전부터 우려의 대상이었다.
1998년 7월 실시된 전망조사에서 42명의 전문가들중 34명은 당시 일부 회원국들이 유로 출범전 재정정책이 너무 느슨하다는 ECB와 분데스방크 총재의 입장에 동조했다.
아울러 문제가 될수 있는 국가들을 지적하라는 질문에 답한 결과, 아일랜드와 스페인, 아탈리아가 상위권에 들었었다.
설문에 참석했던 로이드 뱅킹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트레보 윌리암스는 당시 "누구도 (유로화가) 순항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 유로화 출범 당시 전문가들의 시각을 대변했다.
그러나 그는 "단일시장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기대감과 회원국간, 특히 규모가 적은 국가의 경제적 수혜도 예상됐다"고 덧붙였다.
이제 모든이들은 시간이 지나며 경제나 예산상의 조화가 필요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지만, 차입비용이 낮고 예산도 흑자를 보이던 당시 유로존 주변국들은 이런 기회를 저버렸다.
윌리암스는 "그들은 너무 많이 빌리고, 너무 많이 쓰고, 능력 이상을 취하며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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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유용훈 기자 (yongh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