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G20 정상들이 세계경제가 새롭게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는데 공감하고 경기회복과 금융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들에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3일과 4일 양일간 프랑스 깐느에서 제6차 G20정상회의를 열고 정상선언문(Declaration)과 깐느 액션플랜(Action Plan), 의제별 합의 사항(Building block) 및 부속서(Annex)에 합의했다.
깐느 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단기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조치와 함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조치를 포함했다.
의제별 합의사항은 국제통화제도 개혁, 금융규제개혁, 무역, 고용노동, 개발, 농업, 에너지, 원자재 가격변동성, 기후변화와 반부패, 글로벌거버넌스 등 각 의제에 대한 성과물로 구성됐다.
G20 정상들은 우선 고용과 성장을 위한 액션플랜을 통해 단기 변동성에 대한 대응과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기로 했다.
은행 자본확충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기로 약속했다.
회원국들은 견조한 경기회복 달성에 적절한 정책조합 이행에 합의하고 통화정책은 재정건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국별 여건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행키로 했다.
선진국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이행하고 유럽 각국정부들은 종합적 패키지를 통해 유로존 안정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이태리는 기승인된 600억 유로 재정패키지 이행과 재정규율 확립으로 2012년부터 국가부채를 줄여 2013년까지 균형재정에 근접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공공투자, 조세개혁, 고용대책 등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경기진작 패키지의 적기 이행을 약속했다.
일본은 대지진 복구 등 최소 19조엔(GDP 4%)의 재정지출을 약속했다.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독일·한국·인니)은 각국 여건에 따라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재량적인 내수 진작책 시행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흥국들은 복원력 있는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보다 내수견인적인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장결정적 환율제로 보다 신속히 전환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를 금지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최근 이행된 러시아의 시장결정적 방향으로의 환율제도 전환과 중국의 시장 펀더멘털에 기반한 환율유연성 제고 방침을 환영했다.
G20정상들은 국내정책의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과 과도한 자본변동성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G20정상들은 중기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6대 개혁과제에 합의했다.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태리·한국·스페인·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감하고 2016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로 한 토론토 재정건전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과 민간수요 취약국들은 글로벌 수요의 유지 및 리밸런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키로 했고 구조개혁은 산출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약속했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기합의사항의 완전한 적기 이행을 약속했고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 배격을 재확인했으며 WTO 개선 및 다자무역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무역·투자장벽 완화 등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와 개도국 역량배양 및 성장촉진적 투자(인프라) 채널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공약의 이행성 제고를 위해 단기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중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이행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재무장관들에게 향후 수개월동안 경기회복을 유지하고 단기 위험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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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