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한 기업가 등 11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들어 2783억원을 추징하고 혐의자 4건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또 연매출 1000억~5000억원대의 전자, 의류 등 창업 1세대에서 2세대로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중견업체와 고액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대재산가 가운데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혐의가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집중 조사해 대거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탈루혐의로 적발된 기업은 국내 대주주가 역외탈세의 통로로 이용되는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자녀명의로 해외펀드를 만들고 국내 관계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해 세 부담 없이 지능적으로 경영권을 물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환수 조사국장은 "최근 계열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추진되고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자 조세피난처 활용 등 부의 대물림 형태가 점차 국제화되고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정보교환, 동시 및 파견조사 등 국제공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은 물론 실질 귀속자를 추적해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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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