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으로부터 추가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가 내부 반발까지 겹치며 유럽연합에서 사면초가의 곤궁한 처지에 몰리고 있다.
그리스도 문제지만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해주는 등 지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재정개혁 등 이탈리아의 호응도가 이에 못미치고 오히려 유로존 위기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6% 부근까지 치솟은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EU 관계자들은 4400억 유로 규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사용해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6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 회담에서논의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EU는 이탈리아에 더욱 확실한 경제 개혁을 요구했고,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긴급내각회의를 소집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이탈리아 연금개혁 이견 차 여전
25일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북부동맹(Northern League)와 회동을 갖고 공공부채를 축소하고 성장률을 확대하는 새로운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중에는 일부 연금 수령범위 축소와 탈세문제 해결노력 강화, 부분적 경제 규제철폐 제한 등과 더불어 퇴직연령의 점진적 인상 방안 등이 포함됐다.
회담 직후 움베르토 보시의 북부동맹 대변인은 이탈리아 정부가 연금 개혁에 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인민자유당의 안젤리노 알파노 사무총장 역시 회담에서 북부동맹과 개혁 관련 합의가 도출됐다고 언급했고 다만 세부사항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움베르토 보시 북부동맹 대표도 회담 직후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내긴 했다”면서 “이제 EU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시 북부동맹 대표가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어 완전히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시 대표는 “정부가 리스크에 처해 있다”면서 “상황은 어렵고 매우 위험하며 지금은 아주 드라마틱 한 순간”이라며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이후 여전히 회의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연금 문제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들 것”이라며 연금개혁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다.
현재 이탈리아 연금법에 따르면 40년동안 일한 사람이라면 최소 58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연금수령 연령을 67세까지 끌어 올리려 하고 있다.
◆ 伊 총리 위기 끝나지 않아
이탈리아 개혁안이 얼렁뚱땅 도출된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연정 내 정치적 갈등이 여전해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의회의 신임 투표에서 다시 승리하긴 했지만, 얻은 표가 간신히 과반을 넘는 수준이어서 위기 탈출을 위한 동력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야권의 사임 압력도 커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내년 봄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부패 등과 관련한 4건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개혁 추진이 힘을 얻기는 그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유로존 정상회담도 비슷한 처지
26일 제 2차 유로존 정상회담을 앞둔 관계자들 역시 진퇴양난에 빠진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입장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유로존 정상들은 EFSF 보강 문제를 마무리해야 하고, 그리스 국채 헤어컷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관계자들은 현재 그리스 2차 구제금융 문제가 2차 정상회담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EFSF 화력 증강 규모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숫자는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FSF와 그리스 국채 헤어컷 해결이 순탄치 않으면 이와 긴밀히 연관된 논의의 세 번째 축인 유럽은행들의 재자본화 문제 역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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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