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정상회담 연기가 아닌 연장을 선택한 점은  유로존 위기 해법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는 했으나,  양국이 EFSF 확대한의 활용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이 회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10월말까지 유로존 안정 해법을 마련하기로 한 뒤 EU정상회담을 당초 17~18일에서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EU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이자 현재 독일과 프랑스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역할 확대 ▲ 은행의 자본확충 ▲ 그리스 문제에 대한 해법 등이다.

EFSF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EFSF 레버리지 방안보다 채권 지급보증 확대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은행권의 자본확충은 현재 자기자본비율(Tier 1 Capital)을 9%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이 큰 그리스 자산에 대한 익스포져에 대한 민간 채권단의 손실 규모는 7월 21일 합의한 21%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은 각국이 구제금융을 활용하여 유로존이 빨리 안정되기를 원하는 반면 그리스 익스포져가 큰 프랑스는 신용경색을 우려하며 EFSF의 역할 확대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EFSF를 레버지리화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직접 융자  및 채권매입 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독일은 직접 보증안과 ECB 개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독일은 EFSF 지원규모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어 정부보다는 민간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EFSF 증액 규모에 대한 혼란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가디언지는 독일과 프랑스가 EFSF 규모를 2조 유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 장관은 가용 재원 규모가 최대 1조 유로라고 밝히며 합의된 바 없음을 나타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재훈 애널리스트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차가  큰 상황"이라며 "정상회담이 한 차례 더 개최되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연장일 수도 있으나 구체안을 도출할 확률은 그만큼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