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된 정부합동점검반의 대책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의 사태 파악이 너무 안일하고, 그 해결책이 전혀 근본적이지 못해 피상적인 인식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올바른 진단과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번 정전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번 일의 이면에 존재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전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력 산정을 주파수와 전력량을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사태 당시 주파수 59.8Hz 이하 예비력 ‘0’의 상태가 100분간 발생하고, 주파수가 59.25Hz까지 내려가는 블랙아웃 직전 상황까지 갔다"며 "매뉴얼이니 보고체계니 하는 논쟁은 불필요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급능력과 실제 발전량은 차이가 있다"며 "현재의 예비력 산정은 허수와 오차가 포함되어 있어 적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주파수와 전력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비력을 산정하는 등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둘째,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현재 전력산업구조는 전력을 생산하는 6개 발전사, 전력 거래와 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송배전과 판매를 담당하는 한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그동안 진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한 몸에 있어야 할 뇌(전력거래소)와 심장(발전사), 혈액(한전)이 어정쩡하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비유했다. 

셋째로 김 위원장은 "전력산업의 콘트롤 타워인 지식경제부의 책임이 간과되어 있다"며. "책임자 규명과 문책 범위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전사태는 현 전력지휘체계에 전기를 아는 전력 전문가가 전무했기 때문에 대응에 실패했고, 피해만 키웠다"며 "전력산업과장,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2차관, 최중경 장관으로 이어지는 지식경제부 전력지휘체계 어디에도 전력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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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