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하는 통신사업자 요금인가제도가 자율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방위 심재철 의원은 22일 방통위 국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을 방통위가 지나치게 보호해주고 있다”며 “요금인가제도는 사실상 경쟁구도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세계 OECD 국가 중 요금 인가제를 적용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라며 “가격상한제를 두고 통신사간 가격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점유율 50%가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다”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통신요금이 형성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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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