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이명박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이 탁상행정에 그친 결과, 창업 3년 이내 '초기 벤처’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이 창업 3년 이내의 초기벤처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의 실적이 제도 도입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투자실적이 단 1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벤처캐피털이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할 때 기술보증기금이 투자금액 50%를 보증해 주는 제도로, 초기 벤처 입장에서는 보증금액의 2배가 넘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 설계의 잘못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6조2항에 의해 기술보증을 받으면 벤처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어느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창업 3년 이내 초기벤처는 여전히 돈가뭄"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규 벤처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가 2010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벤처투자 본연의 특성 사라지고, 안전성 위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벤처캐피탈의 초기 벤처에 대한 투자액 대비 비중은 참여정부 말 2007년 36.8%에서 2010년 29.3%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7년이 지난 후기벤처에 대한 투자비중은 2007년 25.1%에서 2010년 44.1%로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IT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비중은 2007년 31.7%에서 2010년 27.1%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가는 벤처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경쟁력 추락의 한 원인”이라 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린 정보통신부 역할을 하는 신성장동력부나 정보미디어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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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