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2007년 글로벌 위기 당시 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08년 상임위와 2009년 국감 때 본 의원이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구조조정 되는 거 보면서 예전에 했으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자칫 과감한 치료하다 환자 목숨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김성식 의원은 "당시에 최소한 일부라도 구조조정을 병행했다면 저축은행의 도덕적해이는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 대한 걱정이 있더라도 대응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켐코가 PF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재정부가 보증해주는 채권으로 운용하는 부실기금까지 지원했다"며 "이것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잠시 연장해주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