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중대형승합차 사고 4건 중 1건이 차량이상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형승합차 사고 26건 중 7건이 차량이상으로 인한 사고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시행중인 자동차 검사는 21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7개가 기기검사, 14개가 육안검사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동차검사는 현재 교통안전공단 56개소,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1745개 업체에서 수행 중이며 검사 항목이 차종 및 용도와 무관해 대형 교통사고 방지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중대형 승합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4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견인차 및 피견인의 연결장치 변형·손상’에 대한 검사는 단순한 육안검사 항목으로 2010년 9월 견인차 사슬 노후화로 인한 절손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2011년 5월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전국 전세버스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총 적발건수는 2789건으로 안전기준 및 정비불량으로 적발된 경우가 무려 273건, 구조변경 156건에 달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자동차검사는 용도 및 차종에 무관하게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체 차량의 70%에 이른다.
정희수 의원은 “자동차 검사기준을 세분화하고 차종 및 용도에 따른 전문적인 검사가 시급하다”며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해 자동차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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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