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 내외)보다 2~3%p 이상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채무(GDP 대비)도 2013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도록 관리목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기 재정운용 기조로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에 복원하고 건전재정 기조 아래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복지요구,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대외여건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여력 비축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 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회복(GDP 대비 예산 –2.7%→-1.1%)되는 등 균형재정 조기 달성의 여건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를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2015년 30% 이내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기 재정수입 전망을 통해 2012년에는 337~345조원이 걷히고 연평균 7% 내외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5년에는 403~4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했다.

재정지출은 2012년에 323~328조원을 기록하고 연평균 4~5% 증가율을 보여 2015년에는 368~373조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13년 재정수지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보고 하고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가 2013년에 흑자 전환되고 2014년 이후 소폭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2011~2015년간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조세부담률이 점차 높아져 2015년까지 19% 중후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한편 재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총량 및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외부의견 수렴했고 6월22~29일간 16개 분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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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