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 규제·감독 강화된다

기사입력 : 2011년08월18일 15:4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주요 20개국(G20)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MMF, 구조화투자회사(SIV)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SB는 그림자금융 규제 및 감독강화 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FSB는 ▲ 그림자 금융기관과 은행간의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MMF에 대한 규제개혁 ▲ SIV, Finance company 등 그림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 증권화(securitization)에 대한 규제개혁 ▲ 증권대차/RP에 대한 규제개혁 등 5대 분야를 규제 및 감독강화 과제로 정리했다.

이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가 진행되는 그림자금융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Basel III,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규제 등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림자은행을 활용한 자금조달 등 규제차익 우려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그림자은행은 은행시스템 밖의 기관 또는 금융행위를 통해 진행되는 신용중개시스템으로 ABCP, MMF, SIV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관련이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규제차익 활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 만기 전환(maturity transformation) ▲유동성 전환(liquidity transformation) ▲신용위험전가(credit risk transfer) ▲레버리지 등 4개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SB는 그림자은행 부문의 규모 추산 등 모니터링을 추진중에 있다. 올해 각국의 그림자은행 현황에 대해 예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정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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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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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