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G20 좀 여쭤보겠습니다. G20에서 위기재발방지 노력을 상당히 해 왔었는데요. 서울 정상회의 이후 지금 1년도 채 안되어서 다시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G20 차원에서 글로벌 정책공조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 G20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G20 중앙은행 재무장관회의가 10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상황의 심각성을 생각을 해 볼 때 좀 빨리 조기에 긴급하게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요청을 하시거나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잘 아시다시피 G20라는 것은 지금 경제문제 해결에서 세계에서 그야말로 프리미어 포럼이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글로벌 이코노미에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이코노미인데 글로벌 쥬리스딕션은 없거든요. 글로벌 쥬리스딕션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G20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은 작년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에 서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역으로 말하면 며칠 전에 G7과 더불어서 G20 차원에서의 성명서가 나왔는데 그것의 중요성이 높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 하면 리먼사태 이후에 G20가 처음에 활동을 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모든 나라의 입장이 같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가 투 스피드 글로벌 리커버리라는 말을 여러 번 씁니다만 선진국과 소위 신흥시장국 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릅니다. 성장률의 격차가 커지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 한쪽에서는 성장이 낮아서 걱정을 하고 있고 오히려 디플레도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장률이 너무 높고 또 인플레를 걱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위 공통된 하나의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일련의 활동이나 행동이 그렇게 평가받지 못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났을 때는 모든 나라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가 채무한도 조정과 또 미국 및 유럽지역의 소위 말하는 글로벌 재정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언론에 제일 먼저 관심 가졌던 것이 뭡니까? 중국이 그 많은 외환보유액을 갖고 또 그 중에 거의 한 40%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G20라는 것에서 하나의 공동성명서를 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같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진화시켜야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합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작은 소득은 아니었던 것이고 큰 소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아직은 트로이카, 세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재무당국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빨리 10월 14일 이전에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그 당시에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인가요, 불란서 파리에서 만나는 것은 만나고 그 이전에도 필요하면 항시 여러 가지 형태의 소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정리를 하고 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질 문 - 이번 위기가 터졌을 때 정책금리의 대응여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물가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정책금리로 대응할 여력이 있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앞으로 또 위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정책금리로 대응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해 내의 기준금리 인상이 없지 않겠느냐, 계속 동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총재님이 오늘 얘기해 주신 유가라든가 물가안정이 될 수 있는 요소들, 외부요인들을 기다려보겠다 라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관리, 앞으로 4%대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외위기를 물가관리에 보다 우선한다는 인상도 받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위기가 지나면 당연히 물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현재 금통위 의사록 공개일정을 앞당긴다든가 아니면 의사록을 기명화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네 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여튼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책금리로서 대응할 여력이 있느냐 라는 질문인데 아까 제가 두 번째 기자가 질문했을 때도 유사하게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얘기는 만약에 경제가 매우 나빠졌을 경우에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아마 진행시키고자 하는 모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를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간과하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크게 영향을 받을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신용평가에 있어서 신용등급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촉발된 겁니다만 그래서 미국경제가 또 실물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등등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나빠져가지고, 성장률이 나빠지고 등등 해서 그럴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다른 여건을 갖다가 미리 외부에 공개까지 하면서 이런 경우에 뭘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렇게 보일 때도 저희는 계속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나아갈 길을 가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금리로서 대응여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가 잘못 얘기를 하면 대응여력이 있다 없다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방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수준에 대해서 다른 오해를 할까봐 제가 그 얘기를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는 금리인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미국하고 달라서 미국은 2013년 중반까지 안 올린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매달 매달 모여서 당시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경제상황이 우선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한 하나의 분석이 물론 전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고려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당시 당시의 금리를 결정할 것이지 사전에 무슨 금리를 결정이 올해 없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지금 대외위기를 더 우선하고, 물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인데, 대외위기를 우선한다는 것이 왜 우선하느냐 그러면 우리 경제가, 저희가 의결문에도 항상 얘기합니다만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가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물가담당 기관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위기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외위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이 별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세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본연의 책무를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사록을 기명화하든지 더 빨리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한국은행법, 특히 금통위에 관련되는 제반 법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재가 일방적으로, 제가 금통위 의장입니다만 일방적으로 의사록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주어진 법규 내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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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