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값 더 낮추면 법적 대응”

기사입력 : 2011년08월11일 09:53

최종수정 : 2011년08월11일 09:53

[뉴스핌=이동훈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의약품 가격 추가 인하 움직임과 관련,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기본적 생존 기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제약산업의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불사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어 "추가 약가 인하는 8만명의 제약인 가운데 2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하는 '고용 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약값이 싸져 국민에게 이익인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보험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기등재의약품정비사업),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으로 제약산업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 인하 방안을 추진할 경우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복지부에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 약가인하 기준을 제시할 것과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약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12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가 인하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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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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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