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채무 한도 협상 시한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 당이 지지하는 협상안 설득에 나서며 이날도 팽팽한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민주당 소속 해리 레이드 상원 원내총무가 각 당이 추진중인 적자 및 부채상한 계획 설득에 올인했다.
현재 공화당은 정부 적자를 최대 3조 달러 축소하고 부채 상한을 높이는 2단계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단 첫 단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재량지출을 1조 2000억 달러 가량 축소하고 2월 내지 3월까지 연방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부채 상한을 1조 달러 가량 높인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원회를 설립해 향후 10년에 걸쳐 적어도 1조 800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절감하게 된다. 만약 의회가 이 같은 절감 계획을 승인한다면 부채 상한은 2012년 말까지 다시 상향조정된다.
해당 위원회는 전반적인 의무 사항을 부여받게 되겠지만 세제 개혁을 비롯해 의료보험(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외 사회보장제도 등과 같은 대형 복지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공화당은 이 같은 의무 조항에 세금 인상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반면 레이드 상원의원이 설명에 나선 민주당의 계획은 향후 10년에 걸쳐 2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 감축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고, 미국 정부가 2012년 말까지 부채 상한을 충분히 높이는 한편 세수는 증대하지 않는 방안이다.
민주당의 예산 절감의 상당 부분은 국방 및 비국방 프로그램에 대한 재량지출을 1조 2000억 달러 가량 줄이는 것이고, 메디케어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머지 1조 달러 정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서 진행중인 전비 축소를 통해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는 세수 증대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는데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있어 특히 많은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당의 계획이 발표된 뒤 백악관은 민주당의 제안에 즉각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한편 시장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26일 오전 10시에 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