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부동산 경기 회복과 전세난 해소에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해양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을 종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키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수요자들의 구매를 촉진시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은 거주가 목적인 만큼 전매제한 완화의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분양권 거래는 기존 주택시장의 일부분인데다 전세난으로 당장 주택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당장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양권 전매제한과 전세난 해결에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작 전세난이 심각한 강남권 등 서울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 효과를 그다지 얻지 못하고 있으며, 광교ㆍ삼송ㆍ판교신도시로 경기지역만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는 전매제한이 종전과 같다. 강남구 대치동은 올 연말 청실아파트가 멸실돼 하반기 전세난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치동은 전세가 상승만 지속될 뿐 매매수요 촉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로 적체된 미분양 해소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미분양 물량은 대부분 85㎡ 초과인 대형 아파트로 이 경우 전매제한이 여전하다.
실제로 청실아파트에 거주중인 이모씨는 “전매제한 완화는 현재 우리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남 인근에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결국 분당으로 이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형평형 선호 현상으로 알짜 미분양아파트는 대부분 물건이 소진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면적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매제도 기간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민간 중대형 미분양은 투자 금액이 높고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간 중대형아파트에 한해 전매제한을 폐지하거나 중소형평형과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의 혜택 제외지역인 강남권도 한시적으로 전매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거의 부동산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 강남 수요가 먼저 움직였다.
현재 강남 부동산은 워낙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강남권에도 전매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잇따른 호재에도 강남 재건축 수요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한시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미분양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 등의 추가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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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