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발표한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계획안'에 대해 강남권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서울시의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계획안은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촌 144만1267㎡은 크게 3구역으로 나눠 통합개발되며, 평균 40층, 최고 50층짜리 아파트 1만1824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전체 부지 면적의 25.5%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해가는 대신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30%이상 대폭 허용한다.
또 한강과 아파트 단지 사이를 가로막던 올림픽대로를 지하화 하고 그 위 부지와 한강변을 아우르는 대규모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공원 총 면적은 24만4000㎡로 서울광장의 17배 크기다.
재건축 방식은 1대1 재건축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주거정비법상 재건축시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의 중대형 평형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489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문제는 이 같은 재건축 계획안이 전통적인 부촌인 압구정 일대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우선 최고 50층, 평균 40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이외 지역에선 한강조망이 사실상 차단된다.
더욱이 서울숲과 압구정 공원을 잇는 '꿈의 보행교'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이 큰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압구정 공원은 고스란히 압구정 주민들의 단지내 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반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한강르네상스가 일부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독점하는 '한강 사유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 부지를 공원화한다는 계획도 특혜 논란을 부채질 한다. 이렇게 조성될 공원의 최고 수혜자는 1만여 가구가 밀집한 압구정 정비구역 주민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원 조성은 압구정 재건축 주민들의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지지만 기부채납 대신 330%가 넘는 용적률을 받게 되는 만큼 압구정 재건축 주민들로선 큰 돈 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장해왔던 '한강의 공공성 회복'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방식도 특혜 여지가 농후하다.용적률을 80%이상 크게 상향해줌에도 임대아파트 의무 공급 없이 1대1 재건축 방식을 허용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압구정 재건축은 조합원 가구의 10% 수준의 일반분양이 가능해진다. 얼핏보면 이는 적은 규모로 보이지만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의 기존 용적률이 200%에 육박하는 중층 아파트라는 점을 볼 때 일반분양물량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중증재건축 아파트 대부분은 의무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도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원 물량의 10%를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서울시의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계획안은 부촌 강남권 주민들을 위한 '재테크 전략'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상황에 놓였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를 외치면서 한강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해왔지만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면서 오히려 한강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원화할 땅을 얻기 위해 압구정 재건축 주민들에게 많은 기부채납을 받아가더라도 그 열매는 고스란히 압구정 부유층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정비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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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