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각기 다른 내용의 이행법안을 채택해 한-미 FTA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각기 다른 내용의 이행법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한-미 FTA와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축조 심의'를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법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FTA 이행 법안과 함께 실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법안 역시 채택했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세입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 제도 연장법안을 배제한 FTA 이행법안을 찬성 22표, 반대 15표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의회 상임위에서 채택한 이행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최종 이행법안을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는 법안의 수정없이 법안 통과 여부만을 결정하게 돼, 한-미 FTA 이행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는 좀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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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