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가 특정사업자 참여제한, 주파수 할당 형평성 문제 등을 남기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2.1GHz 대역에 이통 3사 경매를 시행하려던 취지와 달리 6개월 동안 20MHz폭을 놓고 경쟁이 과열되자 황급히 주파수 대역을 확대하며 이통사 달래기에 나선것도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파수 경매제 시행이 취지에 맞지 않게 무의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응이다.

후발사업자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그 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2.1GHz 대역이 최종 결정되면서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SK텔레콤에서는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 결정이 내려진 직후 즉각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 결정에서 공공재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보다는 사업자간 형평 원칙만이 강조됐다”며 “경매제 도입 취지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T 역시 2.1GHz 대역 주파수 경매가 단일 사업자에 배정된데 대해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KT 관계자는 “경매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파수 확보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현재 상황에서 새로 주파수 계획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KT는 1.8GHz와 800MHz 가운데 아직까지 어떤 주파수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당장 사용 가능한 1.8GHz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는 11월 상용화에 들어갈 LTE도 1.8GHz 대역에서 서비스되는 만큼 활용도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LTE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촌평했다.

LG유플러스는 “2.1GHz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면 4세대 LTE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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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