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미시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내수확대 정책과 물가 안정 정책이 양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내수의 확대라는 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늘리는 것에서 본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내수 확대가 진전이 된다면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금리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며 부인했다.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다. 가계 부채 문제가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거시건정성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알고 싶다.
- 가계부채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다만, 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부채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가장 큰 변수이고, 다른 변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다고 얘기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런 수요가 있었느냐'다.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적인 차원보다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소득 1분위~5분위까지 보면 7%정도다.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화신용정책이 한 나라에 적절하게 접근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내수 확대와 물가 안정을 어떻게 보나?
-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중요하게 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관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내수 확대나 내수의 소위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가 선진국을 볼 때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나라의 차이점은 각 지역간 균형잡힌 성장이라고 본다.
내수가 잘 돼서 균형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내수 확대와 물가 안정이 양립될 수 있냐는 질문인 것 같다.
내수 확대만 진작하다보면 수요 확대로 물가 압력이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내수의 확대라는 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늘리는 것에서 본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본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내수 확대가 진전이 된다면 윈윈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길 희망한다.
▶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추측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 금통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전망을 보는 것이지, 다른 요인은 우리 결정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답할 만한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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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