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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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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뉴타운 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후된 건물과 인프라를 새롭게 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의 사업이 삶의 터전에서 원주민을 내몰고 투자와 투기가 만연하는 시장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사업에 드는 비용 역시 일부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려 추가부담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프리미엄이 천정부지 치솟고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하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돼 버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매수세가 관망으로 돌아서자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에까지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뉴타운 지구에서는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움직임까지 보여 최근 서울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까지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기도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원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뉴타운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발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추가부담금이 집값보다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주요 이유다.

▲재개발 지역인 아현1-3구역 초입부 전경

실제로 아현재개발 구역의 경우, 대지면적 10~15평의 경우 2억에서 2억 중반 선으로 지분가가 평당 2000만~2500만원 선이다. 아현동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은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협소해 개발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일부 상가 주민들의 개발 반대와 통합개발 등의 잡음이 있어 사업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향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부담금이 높아 주민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거래는 더욱 어렵다.

아현동 소재 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기 사는 주민 대부분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며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추가부담금 산정을 해보면 33~34평형으로 가는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4억에서 최대 5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내일을 혹은 다음 달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5억원이나 되는 큰 돈이 어디 있겠냐”며 “살았던 터전을 두고 또 다른 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만리동 일대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소형 평형 지분은 평당 3000만원대를 넘어서지만, 사업 속도 및 추가부담금의 이유로 매수세가 없다. 매도자 역시 향후 기대감 때문에 지분가를 낮춰 팔려고 하지 않아 이 지역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원주민을 중심으로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개발 철회 또는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투자와 투기지역의 대상이 되어버린 재개발, 뉴타운 지구의 높은 추가부담금을 제도나 공적 자금을 통해 원주민 이탈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지 내의 일반 분양물량을 늘리거나 공공관리제도를 적극 도입해 추진속도를 당기고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야 주민 역시 개발에 동의하고 지역 개발에 적극적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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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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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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