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지난 2007년 국내 경제의 점차적인 불안정, 불균형, 부조화와 지속불가능성을 4대 경제 불안요인으로 제시한데 이어 올해에도 같은 지적을 되풀이했다.
원자바오총리의 이같은 지적은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 최소 4년간 중국 경제에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경제는 중국 성장모델의 동력상실 시점이 언제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독일등 성숙한 경제대국의 3%대의 경제성장에 감지덕지하는데 비해 중국 경제는 1978년 이후 연평균 10.1%의 경이적인 팽창속도를 기록했다.
달러화의 시장환율로 측정한 중국의 GDP는 4년새 두배로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원유와 상품 가격 인상을 불러왔으며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바꿔 놓았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점진적인 성장 감속 혹은 급격한 정지는 글로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중앙은행의 어드바이저인 리 다오쿠이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가 평균 9%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뉴욕 유니버시티의 노리엘 루비니는 중국의 성장동력인 고정투자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13년 이후 중국경제가 가파른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견했다.
CLSA의 중국 거시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오늘날 중국에서 발생중인 모든 경제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러나 이는 상황에 대한 관측일 뿐 좋고 나쁜 가치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로스먼은 5년전 기록된 중국의 엄청난 철광석 수요는 지속될 수 없고, 2010년의 자동차판매 기록, 마이너스 실질금리와 주택가격 급등세, 분배의 불평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하다 해도 추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경제의 최대 장점은 탄력성이다.
최근 수년간 부실 대출에서 과잉 투자에 의한 경기과열, 2008년초 20% 넘어선 식품가격 급등, 보호주의 위협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경고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런 위기들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황소(강세장)'과 '곰(약세장)' 모두에게 풍부한 논거를 제공했다.
전자는 중국이 신속하게 방대한 양의 유동성 제공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회의론자들은 주정부들에 대한 느슨한 대출 관행의 결과로 중국 은행들의 부실융자가 쌓여갈 것으로 내다봤다.
KPMG의 제인슨 베드포드는 은행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과 땅 값이 크게 떨어질 경우 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중국의 주택구입자들이 최소한 30%의 다운페이먼트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처럼 주택융자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연간 7~8%의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일본, 한국과 대만이 30년간의 왕성한 성장후 성장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서 시작됐다. 중국의 2010년 1인당 GDP는 4200달러로 미국 1인당 GDP의 9%에 불과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팅 루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생활수준은 일본의 1954년, 대만의 1972년, 한국의 1976년 수준이다.
중국은 노동력의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빈곤한 내륙지역의 자본기반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2억5000만명의 농부들을 추가로 도시로 이주시키고 교통, 수돗물을 비롯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게비칼 드래고노믹스의 매니지 디렉터인 아서 크로에버는 '성장의 뒷바람(tailwinds)이 대단히 거세다"며 "인프라 구축, 중공업 확대, 도시화 등을 통해 중국은 상당한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축적이 성장의 기본 원천인 반면 자본사용의 효율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제모델을 유지하는 한 이같은 과정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성장에 차질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면 중국은 정부지원과 경쟁왜곡에 길들어진 대형 공기업들을 상대로 개혁의필요성을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크로에버는 이같은 재정적 권한 집중을 견제할 언론자유라든지 규제기관, 시민단체가 달리 없는 중국의 경우 이는 대단히 심각한 리스크"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는 앞으로 5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후에나 가시화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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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