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지역 사고 이어져, 도입시 자보 손해율↑ 우려
- 경찰청 협력 안될까 대놓고 반대도 못해 ‘속앓이’
[뉴스핌=송의준 기자] 지난달부터 ‘3색 신호등’이 서울 시내 중심부 10여 곳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업계가 이 체계가 본격 도입될까 내심 걱정을 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청 앞 교차로 등 3색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에서 운전자들의 신호혼선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생각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제기준과 맞춘다는 이유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기존 4색 신호등 체계에서 3색 신호등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색 신호등 체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도입해 많은 운전자들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빨간 좌회전 신호시 교차로에 진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지금까지 녹색 좌회전 신호가 점등될 경우 좌회전 하는 습관에 따라, 색깔을 구별할 틈 없이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초기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적응기간을 거치면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이들 시범 운영지역에 경찰관을 배치했지만, 많은 차량을 일일이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정치권도 3색 신호등 교체에 서울시에서만 850억원이 필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수천억 원이 들것이라며 사고와 비용이 유발되는 교통체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여론이 늘고 있다.
이에 조현호 경찰청장이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경우 이를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이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오지 않아 자보 손해율 악화를 걱정하는 손보업계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위 손보사 관계자는 “3색 신호체계에 대해 경찰청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만약 이 신호체계가 도입되면 사고가 늘 수밖에 없어, 손보사들로서는 이로 인한 손실을 볼 것이 뻔해 어렵게 안정화 되고 있는 자보 손해율이 다시 높아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말 자보 개선안이 경찰청을 비롯한 여러 정부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어렵게 나온 상황에서, 3색 신호체계를 반대할 경우 향후 보험사고조사 등에서 경찰청과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놓고 입장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과 시민 의견을 자체 모니터링 해 찬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19일로 예정된 교통학회의 3색 신호등 관련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도 수렴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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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