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의회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올 여름까지는 국채 발행한도 확대 논쟁을 지속한 뒤 기분좋게 휴가를 떠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현행 14조 3000억 달러인 미국 국채 발행한도 확대를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의 대치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결론은 여야간 대타협으로 끝날 수 밖에 없지만 양당 의원들은 이를 볼모로 올 여름 내내 지리멸렬한 설전을 반복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취약한 경제 회복 상황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국 기류 등을 감안하면 국채 발행한도 확대를 지연할 경우 새로운 경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키브리지 리서치의 로버트 웨스코트 대표는 "현 상황은 계란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시장은 긴장하고 있고 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마디의 잘못된 표현으로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6일이면 채무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주부터는 미국 국채의 디폴트 상황을 지연할 수 있는 임시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8월 2일까지는 어떻게든 디폴트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 국채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미국 국채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채 상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채가격이 하락해 미국 정부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미국 국채의 금리가 시중 은행권 금리보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준이 될 경우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이트너 장관을 비롯한 금융업계 전반이 빠른 국채 한도 확대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로비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조기 표결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의회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도 언젠가는 한도확대 합의가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브루킹스 재단의 스티븐 헤스 수석자문은 "바퀴는 이미 돌고 있지만 목적지로 가는 방법이 문제"라며 "때로는 예상보다 크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는 미국의 국가적 위상을 뒤흔드는 믿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국채발행 한도를 확대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미국 유권자들의 3분의 2가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한도 확대를 위해서는 세수를 확대하지 않고 장기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먼저 부유층에 대한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도부가 당권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조속한 입법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민주 공화 상원의원 각 3명씩 6명이 5개월간 회동, 미국 장기적자 감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 역시 각 당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이뤄 법안 통과가 가능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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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