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향후 정책과제로 ▲ 물가안정 노력 강화 ▲ 금융시장 안정 유지 ▲ 자본유출입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를 꼽았다.
특히, 금리정상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과제'에서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해 왔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 한은은 지난해 7월, 11월 및 금년 1월, 3월 네 차례에 걸쳐 각각 0.25%p씩 총 1.00%p 인상해 연 2.00%의 기준금리를 3.00%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시 확대 공급한 총액대출한도 증액분 2.5조원,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 0.6조원 등 유동성도 점진적으로 환수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자금 역시 금년 중 1.7조원을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한은은 또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 시 신속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PF대출 문제가 금융시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특히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 업무지속계획(BCP)에 의거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한은금융망 연장운영, 결제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실제 농협의 전산장애 발생한 직후 12일과 13일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연장했으며 18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금융감독기관 등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경영에 관한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은은 "금융완화기조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가계의 과다차입 유인을 축소할 것"이라며 "가계 대출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경쟁 억제 등을 위해 금융감독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거시건전성규제 마련 등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G20, FSB, BIS 등)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아울러 한은은 정부 등과 협의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본유출입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에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금년 하반기 중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은 또 "해외 위험요인 및 미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종료 등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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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