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물가가 4%대로 급등, 서민생활이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정부 당국자들도 힘들어 하는 모습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3% 이상으로 넘어선 것은 물론, 물가 타게팅의 상단인 4%를 넘은 지 석달이나 됐고, 지난 3월에는 4.7%까지 치솟는 등 정부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물가전망도 한걸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겨울 10년만의 한파와 구제역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이 안정되면 2/4분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여겼었다.

그렇지만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리비아 사태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겹악재를 맞았다.

여기에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잘 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수요 확장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여기에 개인 등 서비스요금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4분기 이후 물가 안정 관점에서 상반기까지는 3%대로 안정되기 힘들고 하반기나 돼서야 물가가 하향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날 한국은행 역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3.9%로 상향될 것이라고 수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4%에 대한 숫자 부담으로 3.9%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등 물가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 등 정책당국의 물가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과연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연간 전망을 수정하더라도 불가피한 부분임을 토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수정 전망 역시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내외부적으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 물가전망 후퇴, "상반기 3% 안정 힘들다" 공식 인정

14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출입기자들과 만나"올해 상반기에는 물가가 3%로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발 물러섰다.

윤증현 장관이나 임종룡 차관 등 경제정책 수장들이 최근까지 2/4분기 이후 물가가 하향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인 셈이다.

특히 무엇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고충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재직 기간 중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물가 오른 원인은 공급쪽에서의 농산물과 석유 두가지 때문"라면서 "작년에도 농산물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재배면적 늘리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배추 등 신선채소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농산물뿐 아니라 외식비 등도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은 시차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최근 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지난 2008년의 물가고(苦)와 비교하면 지금이 상황이 더 낫다고 그는 판단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2008년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는 " 최근 물가 상승이 주로 식료품과 석유류 때문인데 서민들이 체감하기 쉬운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서거나 과거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해서 구성된 정유사 및 통신사TF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유와 통신분야가 미워서 해코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반도체·자동차 역시 독과점 산업이지만 해외와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경쟁이 원활하게 작동하다는 설명이다. 즉,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다해도 렉서스·BMW 등이 수입되면서 자율적인 경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유, 통신, 금융 등은 내수 독과점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 차원에서 담합·불공정거래 등을 견재하고 있으며, 좀 더 치밀하게 관리 검토할 예정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담합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화고 있지만 독과점 시장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사회 보장시스템이 공정하게 돼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TF를 4월말에 마무리하고 5월 초에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려서 발표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통신TF는 소비자마다 음성보다 문자를 많이 쓰거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 수요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거의 없어 요금체계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말기 보조금 역시 실제로 무료가 아니라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이미 포함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으며,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나 파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이기석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