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FT) 지 기고를 통해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도드-프랭크법(금융개혁법)을 강력하게 비판한 데 대해 이 법의 발제와 성립의 주역인 바니 프랭크 하원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금융개혁법 통과당시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 위원장을 지낸 프랭크 의원은 3일자 FT 오피니언 기고문을 통해 "그린스펀 의장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고실업률과 주택차압 위기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 경제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맞섰다.
프랭크 의원은 이어 "그린스펀이 규제완화 시대에 경제상황은 훨씬 나았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은 너무나 복잡해서 정책 당국이 그 모호성을 정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그동안 부적절한 규제와 관리 감독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정책 실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프랭크 의원은 또 "그린스펀의 기고문에서 규제당국이 금융시스템을 훑어보는 것에 급급해 이를 통찰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자기만족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이는 규제당국이 무능력해서 명령이나 규제 방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없을 경우를 가정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그린스펀의 전임자인 폴 볼커 전 의장과 후임자인 벤 버냉키 현 의장도 금융개혁법 성립과 관련 중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새로운 규제 방안의 마련을 도왔다고 프랭크 의원은 강조했다.
프랭크 의원은 "무디스의 이코노미닷컴 소속 마크 잰디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과거 가장 중대한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강력한 모기지 대출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스펀 의장과 연준 정책위원들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은 연준의 행동은 의지의 문제이지 불가피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린스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프랭크 의원은 또 자신이 발제한 금융개혁법은 "과거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시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관행을 확실히 배제하고 금융 시스템에 충격이 없이 안전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개혁법의 규제 장치들이 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마련되면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로 투자은행들의 자기계정 거래와 무분별한 리스크 투자 규모를 억제하도록 한 규제 장치 등을 들었다.
프랭크 의원은 이 법으로 인해 "규제 당국은 또한 600조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파생금융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 수단을 갖추게 됐다"며 "현재 이 시장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이 규제개혁법으로 인해 점차 투명성을 갖춰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금융규제 개혁법의 도움으로 인해 관련 당국은 전체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도구를 갖추게 되어 금융의 투명성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와 헤지펀드의 등록 및 공시 규정 등으로 인해 어떠한 눈먼 돈도 금융시스템 상에 활개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랭크 위원은 "그동안 많은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보증시스템이 취약해지고 결국 위기로 이어지게 됐다"고 풀이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들이 금융 사업을 확대할 경우 일정한 자기자본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이 법은 경제 상황에 맞게 자기자본 규정을 증감할 수 있어 새로운 '바젤III' 자본건전성 감시 규정과 함께 금융권 위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규제당국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함께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강압적이고 무분별한 대출 규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프랭크 의원은 또한 "그린스펀이 금융업종의 규모 축소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드는 등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영국 금융감독청의 어데어 터너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업종의 무분별한 성장은 오히려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투기적인 활동으로 변질시켜 생활수준과 생산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선진국 경제에서 금융이라는 개념은 신중하고 경계심있는 감시를 필요로 하며 그 결과 정책당국자들은 모든 금융업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규제를 실행해 납세자들을 보호하며 경제 성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프랭크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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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