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정부가 재정 부양책, 주택구입 지원 그리고 새로운 규제 도입 등 각종 적극적인 행동주의(activism)에 나선 것이 미국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적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4일 계간지 '인터내셔널 파이낸스(International Finance)' 최신호에 기고한 논평 "Activism"에서 재무부의 채권발행 증가가 신용등급이 낮은 경제주체의 대출 활동을 구축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린스펀은 기업의 설비투자의 감소의 절반 정도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붕괴 이후 정부가 창출해 낸 경쟁, 규제 및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충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린스펀의 결론은 그가 오랫 동안 신봉해 온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정부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융위기조사위원회의 멤버들을 비롯한 비판자들은 그린스펀이 과거에 모기지시장을 제대로 규제하는데 실패한 것이 주택거품을 유발했고, 이것이 붕괴되면서 금융 위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임명되고 2006년까지 장기간 의장직을 역임한 그린스펀은 이번 논평에서 "개입이 심하게 되면 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절름발이를 만들게 된다"면서 "경제가 자체적으로 치유되도록 정부 개입을 철수한다면 위기 이전과 같은 경제의 역동성을 불균형 없이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스펀은 이번 논평에서 과거 자신이 주장한 "증권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2011년 2월 말 현재 글로벌 증시는 위기로 인해 발생한 평가 손실 35조 달러의 4/5 정도를 회복"했다.
그린스펀은 "증권 가치 변화가 경기에 영향을 받지만 또한 이것이 '부의 효과' 등과 같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다"면서, "지금도 증권 프리미엄이 반세기 만에 최고 수준인데, 이것이 낮아지면 증권 가치가 부양되면서 공공 부양 효과을 민간 부양 효과로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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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