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대다수가 심각한 인구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단기적 경제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GDP 성장률과 구성요소를 관측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의 기저 생산력(underlying productive capacity)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스윙 팩터(swing factor)로는 외부 자본과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과 교육 및 국정관리체계의 질과 함께 인구가 노동력 공급과 저축 및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꼽힌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사태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청년층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성난 젊은이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컨설팅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의 부속 연구단체인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2030년에 이르면 60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의 30%에서 37%로 높아진다.
일본에 이어 독일과 이탈리아가 36%로 공동 2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가 2030년까지 현재의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맥켄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돕스 디렉터는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인구 노화현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일본은 부국이라 형편이 중국이나 태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이다.
현재 중국의 노령자 부양율은 0.11로 근로자 10명이 노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에는 이 비율이 024, 2050년에는 0.43으로 올라간다고 국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말했다.
OECD는 중국이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와 비슷한 노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연금과 의료제도, 사회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의 은퇴자들은 연금 감소추세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는 중국정부는 공무원들의 경우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정해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금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아시아권역 국가는 중국뿐이 아니다.
지난주 월드뱅크는 동아시아의 중간 소득 국가들은 20-30년에 걸쳐 연금수령 자격을 갖춘 노령 인구가 현재보다 5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견했다.
이렇게 노령인구가 급증하면 의료보험비용도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
반면 기대수명 증가로 근로 기간이 늘어나 노령화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고 교육수준 향상과 생산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은행(WB)은 이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 인구 노령화로 동아시 국가들의 국민 1인당 소득 성장률이 매년 평균 0.5%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WB는 "50년전에는 경제에 호의적인 인구동태가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제공했지만 이번의 인구변화가 가져올 중요한 파급효과는 부정적인 충격 면에서 그 강도가 훨씬 약할 것"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Reuters/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