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인플레 등 대외환경 악화 가능성
- 저축은행 부실문제, 금융충격 고려한 것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아직 결론 안 나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6일 퇴임하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취한 비정상적인 조치의 후유증을 우려했다.
막대하게 쏟아부은 유동성이 인플레를 유발하고,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기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비정상적인 조치들이 그동안 출구전략을 써서 조금씩 정상화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글로벌리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장 빨리 위기 극복한 나라가 됐다는 데 굉장히 의의가 크다"면서도 "전체 상황을 보면 100년만에 온 위기에 대응하느라 비정상적인 조치를 많이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G20 국가 재정을 보면 재정투입이 GDP 4~5% 정도, 금융부문 양적정책이 GDP 10%"라며 "이는 돈을 퍼부어서 후유증이 앞으로 있을거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고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보면 금리가 다 0~1%로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재정·통화정책의 룸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거기다 원자재 가격과 석유값이 오르면 대외적인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 원장은 '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부실감독 책임을 물은 것'과 관련, "검사하고 제재하고 많이 했는데 이젠 좀 서운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국의 (저축은행 부실) 늦장 대응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위기 때 그런 사태(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일어났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삼화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다.
저축은행의 부실 징후가 일찌감치 포착됐지만, 금융위기 직후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해 강력한 조치를 미뤄왔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어떻게 결론이 아직 안 났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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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