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계정 전제로 차입한 예보, 상환일정 차질
- 당국, 오는 12일 임시국회내 처리 총력
[뉴스핌=변명섭 기자] 예금보험공사에 공동계정안 설치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보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이에따라 금융당국이 일대일로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2일 임시국회까지 개정안이 성사되지 못하면 당장 통과를 전제로 차입해놓은 기금 등의 상환 일정 등이 차질을 빚게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일정을 다시 짜야하고, 추가적인 차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예보 공동계정안을 기본 골자로 하는 예보법 개정안은 정무위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9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7~8일 사이에는 소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켜야한다. 그래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임시국회 임기내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야간 특단의 조치없이는 이같은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순자산부족분 보전과 예금가지급금 지급 등 부실 정리에 6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계정 도입으로 10조원 가량을 마련해 부실 투입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공동계정은 각 금융권이 예보료의 절반을 떼어내 자금이 조성하는 것. 이 금액이 1년에 7600억원 정도다. 이를 바탕으로 10조원을 5% 이자율로 빌리고, 5000억원 정도는 이자로 갚고 2600억원은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얘기.
금융위는 10조원의 가용자금이 마련되면 그만큼 저축은행에 쓰일 구조조정 기금 투입 계획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주 저축은행 예금자 가지급금 지급 등을 위해 금융권에서 3조원을 긴급 차입했다. 예보 공동계정안 통과를 전제로 차입한 금액이다. 그렇지만 공동계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예보의 상환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공동계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야당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음달 임시국회 일정으로 넘어가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계획을 다시 짜야함은 물론 정상화 계획도 계속 늦춰진다"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공동계정안이 급조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의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은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으로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 등을 철저히 따져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적자금 투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은 오는 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예보 공동계정안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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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