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예상을 깨고 금리인상을 단행했던 1월 금통위에서 강명헌 위원과 임승태 위원이 금리인상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주로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이 금리동결을 주장한 배경이 됐다.
미국, 중국, 유럽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과 1월 금리인상이 시장에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과도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1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현재와 같이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로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경제의 여건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및 동행지수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 여건도 뚜렷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의 흑자폭도 대폭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대로 높아졌지만 근원인플레이션이 2.0%로 전월에 이어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지속했다는 점도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이유가 됐다.
그는 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낮은 부동산 매매가격 ▲ 경상거래의 적자전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출 등으로 외화자금이 순유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상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외화자금 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도 금리동결의 이유로 꼽았다.
기업자금 사정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좋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재상승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도업체 수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은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변동성 확대, 이로 인한 각국의 정책기조 변경 등으로 대외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국채매입, 감세정책 연장, 경기부양책에 이어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주택 및 고용시장은 뚜렷한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4∼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유로지역은 금년 중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대규모 국채 상환이 예정돼 있는 데다 위기관리 메커니즘 도입과 관련해 회원국 간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구제금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이후 유동성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화증가율 지속, 단기 투기성자금 유입 증가, 국제원자재가격 및 임금 상승 등으로 자산가격 및 소비자물가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향후 통화긴축 강화에 따른 성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이는 무역 및 생산구조 면에서 연관성이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높은 물가에 대한 판단은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는데다 정부의 물가안정의지가 높다는 데 집중됐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 석유류 및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가격오름세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유가의 경우 투기적 수요가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는 데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산유국의 공급확대,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올해에는 80∼9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요금 및 대학 납입금 등 동결 유도, 농산물 수급조절 등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유가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사용할 경우 기대되는 정책효과보다 오히려 경기위축 등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부문 간 경기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체감경기가 낮은 상황 하에서는 섣부른 통화정책의 긴축전환은 경제주체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일부 위원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설비투자가 지난 4/4분기 중 부진한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며 "미국의 고용상황 부진 지속, 중국의 긴축강화 우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중기적 시계에서의 위험요인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물가오름세를 차단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핵심목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물가상승의 원인과 지속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물가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도 경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높은 물가상승 압력은 수요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해외로부터의 공급충격에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물론 공급측 요인이 강하다 하더라도 수요요인과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물가상승의 지속성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금리인상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수단"이라면서도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미시적 물가대책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해 초부터 금리를 조정할 경우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신호가 시장에 증폭되어 전달됨으로써 여타 부분에 미치는 부작용도 함께 커질 가능성도 유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향후 물가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어떠한 고려사항보다도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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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