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상당수는 ‘노동’과 ‘금융․세제’ 규제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규제개혁 성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규제 분야로 ‘노동’(40.2%)과 ‘금융․세제’(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환경’(13.7%), ‘입지’(3.4%), ‘안전’(1.7), ‘주택건설’(0.8) 등을 지목했다.
‘외국 본사와 국내의 규제수준을 비교해 달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30.7%의 기업이 ‘외국 본사보다 높다’고 답했으며, 58.3%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1.0%에 그쳤다. 한국 진출 절차에 대해서는 ‘타국에 비해 까다롭다’(23.3%)고 응답한 기업들이 ‘수월하다’(6.4%)고 응답한 기업들보다 많았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더 많은 외국인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노동․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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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