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파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타협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보전진'이란 긍정적 평가와 '반쪽합의'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 19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들은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 등의 지표를 넣키로 결정했다.
이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무역수지를 비롯해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포함하는 중재안이다.
이제 G20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지표들을 포합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 워싱턴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종 작성하게될 전망이다.
이로써 그간 미국을 비롯해 대규모 경상적자를 기록해 일부 나라들은 세계 경제의 '리밸런싱(rebalancing)'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다.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를 결정한 중국의 양보 덕택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그간 유력한 대내지표 후보로 거론되어 오던 실질실효환율(REER) 및 외환보유액의 선택을 방어해내며 원하는 것을 얻은 모습이다.
만약 이 두가지 지표가 선택됐을 경우 외환보유액이 많고 실질 환율이 저평가되어 있으며 경상흑자 비중이 높은 중국은 고의적으로 세계 경제 불균형을 유발하는 나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바클레이즈캐피털의 루카 리치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입장에서 REER와 경상수지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문제는 그것을 제외하고 선택된 지표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보여줄 것인가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대폭 절상하길 바라며 중국은 낮은 위안화 환경 아래서 자국의 수출 거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것이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이슈"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합의안에 대한 평가는 향후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상품가격 안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근 원유 및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가격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합의는 오는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에서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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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