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초안 "더 유연한 환율체계" 지적
- 식량가격 폭등 문제 '핫이슈' 급부상
-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구체합의 난망
[뉴스핌=김연순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사실상 개막됐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프랑스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20개국(G20) 회의의 의제에 대해 사전조율에 나서면서 18~19일 이틀간 벌어질 회의의 서막을 열었다.
이번 파리 G20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 오는 11월 칸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 글로벌 무역 불균형 ▲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 격차 ▲ 식량가격 폭등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과 정책공조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곡물가격 급등으로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식량가격 폭등과 가격통제, 환율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다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식량가격 통제 문제는 회원국간 의견대립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G20 초안, "더 유연한 환율체계 우선" 지적
G20 재무장관들은 인플레이션과 채무 위기를 세계경제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채무 감축과 환율 정책의 유연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입수한 G20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상품 가격의 오름세와 신흥국들의 잠재적 과열 가능성, 선진국들의 국가부채 문제를 글로벌 경제의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G20 회원국들이 예산 감축과 더 유연한 환율 체계, 구조적 개혁 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안에는 국제 통화 시스템 내 긴장과 취약성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안정성과 더불어 환율 및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초안에서는 초안에서는 상품가격 변동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가스 및 석탄가격 변동성 억제를 위해 조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담을 예정이다.
특히 초안은 회원국들이 글로벌 불균형을 억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 열리는 정상회의 전까지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식량가격 통제·환율문제 '핫이슈', 중국의 태도 주목
초안에 담겨있는 대로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식량 가격 폭등 대책, 유로존 부채 위기와 환율 정책, 금융규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회의에 앞서 인도네시아가 식량 투기 세력 규제를 요청키로 하는 등 식량가격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며 곡물 가격 통제를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증현 장관 또한 지난 17일 특파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G20이 상품가격 결정구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에 투기적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지와 실물부분의 수요-공급에 어느 정도까지 규제가 가능할지 등이 이번 G20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고 밝혔다.
식량 가격 통제 문제가 이번 G20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고 얘기다. 다만 회원국 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최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이 "농산물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안에서 "회원국들이 글로벌 불균형을 억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 열리는 정상회의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인 중국과 적자국인 중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지난번 프랑스(G20 재무차관 회의) 다녀왔는데 중국이 쎄게 나오고 있다"며 "애초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6월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를 하자고 공동성명을 냈는데 중국에서는 '토론'(disscuss)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작년에는 같은 아시아국가인 한국을 감안해서 중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이번에는 차관회의였지만 중국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유출입, 외환보유액 및 금융안정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기존 기축통화 체제 개편 등의 국제통화제도(IMS) 의제도 집중 논의된다.
한편 이번 회의는 ▲ 세계경제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 국제통화제도 개혁 ▲ 원자재가격 변동성 ▲ 금융규제 ▲ 기타 이슈 및 코뮈니케 서명 등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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