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 경제 위기가 발생한 뒤에는 주요 7개국(G7)의 통치성은 유명무실해지고, 미국이 주도로 신흥국을 끌어들여 만든 주요 20개국(G20)이 세계 정치경제 통치성의 중심무대로 들어선 지 오래다.
하지만 위기를 넘어 장기 성장과 번영으로 가기 위한 '경제적 통치성(economic governance)'의 중요성 혹은 세계경제의 제도적 장치 확립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20은 갈수록 실질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다.
이번주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와 국제금융시스템, 그 중에서도 통화시스템에 대해 논의한다는 소식이다. 언뜻보기에도 대단한 주제들이다.
하지만 G20처럼 매우 다양한 규모와 조건에 있는 나라들의 사절들이 글로벌 경제를 통치할 수 있는 단일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합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아가 교역 및 기후정책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한다거나 글로벌 불균형, 금융안전망,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G20과 같은 단위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반복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양해와 장치를 마련하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판단된다. G20을 대단하게 격상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실물 경제에서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환율 전쟁이나 교역 마찰이 현실이다. 상생협력를 통한 장기적인 안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다는 이른바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이전투구를 통한 '마이너스섬(Minus-sum)'을 피해가자는 말의 다른 표현일 따름이다.
'마이너스섬'을 피한다고 '포지티브'가 되는 것이 아니다. 환율이나 교역 전쟁은 피하더라도 세계화 혹은 세계경제의 지평 확대에 따른 결과는 결국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손해를 봐야 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며, 이것이 현실에 보다 가깝다.
혹자는 자유교역 확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이제까지 세계화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거나 '로컬화(Localization)'가 당장은 대안이라고도 한다. 문제 제기는 좋지만 문제에 대한 답이라기 보다는 우회 내지 대항 담론에 가깝다.
사실 G20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렇게 다양한 처치의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단일하게 이끌 수 있는 이데올로기나 제도가 발명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기가 지나가면서 통화 및 재정 부양책 공조가 더이상 필요가 없고, 이제는 이례적인 대책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 초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글로벌 자본흐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환율 전쟁'이란 쟁점이 부각된다.
위기를 유발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불안정한 통화시스템의 변경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금융기관들은 강력한 로비와 저항에 나서고 있다. 세계 기후협약과 관련된 협상은 이미 결렬났고, 에너지나 식량 안보는 건드리기도 힘든 쟁점이다.
한반도 사태, 이란 핵 개발, 아랍과 이스라엘의 긴장,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균열에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독재 체제에 대한 반대 시위까지 글로벌 긴장 사태의 함의와 해법에 대해 글로벌 강국들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특히 이런 논의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미국이나 유로존은 '자기 코가 석자'인 곳이다. 금융과 경제 위기에 따른 해별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면 주요국들이 대부분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있어 국내의 정치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여타 신흥국도 주요국 역시 지도부 교체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있으며, 자체적인 경제 사회적 아젠다가 국제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성을 앞선다.
이렇게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어떤 나라든 자기를 희생하기 보다는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G20은 더이상 화려한 정치적 수사만 난무하는 '국격' 높이기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료들의 포럼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보다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제안을 받아들여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리더십의 공백이나 무책임성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없고, 현실은 일반원칙을 항상 앞지른다.
언뜻 공백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이전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던 헤게모니 국가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여기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다.
영국 헤게모니를 대체한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통해 세계 안보를 지휘했고 이른바 브레튼우즈 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기구와 관련 제도를 통해 글로벌 교역과 금융시장의 규제를 주관했다. 또 달러화는 세계 기축통화로 통용시켰다.
그러나 금융 위기로 인해 미국의 주도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달러화에도 의구심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추구하지 않은 채, 국가자본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의 다양한 제도와 쟁점에 편승할 따름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하위파트너가 되고 있고, 게다가 그 결합력은 매우 느슨한 채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판단된다.
세계경제의 단일 지배국가이던 미국이 흔들리게 되자, 유럽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 중국 등 신흥국과 손잡고 만들어 낸 단위가 바로 G20 이라고들 말한다. 이렇게 보면 G20은 주도국인 미국의 하위파트너로 이루어진 일종의 위기 대응용, 말하자면 '플랜B' 성격의 제도다. 위기가 지나가면 통치성을 담보하는 제도가 아니라 관료들의 포럼이 되기 십상이다.
혹자는 'G2'의 중요성을 말한다. 세계경제의 축은 미국과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당장은 중국의 경제력이나 정치군사적 능력을 따져본다면 다소 과도한 논리로 보인다. 이미 성장이 멈춘 세계와 달리 역동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정서적인 의미가 깊게 밴 것으로 판단된다.
G20 정상회의가 본격화될 즈음 '베이징 컨센서스'에 주목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적이 있다. 원래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중국식의 대응을 지칭한 정치적 혹은 전략적 용어가 서구 자본주의의 한계가 나타나자 정치적 전략적인 용어가 나름의 경제적 함의를 가지고 등장한 것이다.
성장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한 일부 미국 지성들은 이런 아시아적 가치에 환호했다고 하지만, 이런 시장경제를 중심에 놓은 동양과 서양의 대립과 균형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의 실체나 함의는 분명치 않다.
정부는 서구적 가치나 경제적 변화에 종속되던 한국 경제가 앞으로는 중국의 대두로 인해 큰 변화와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베이징 컨센서스'에 주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함의는 'G20'의 경제적 통치성이 형성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확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다.
올해 파리 G20은 아무래도 '팔짱을 끼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제부장 김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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