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한 달이 멀다하고 월례행사처럼 쏟아내는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 카드가 막바지에 다달은 모양이다.
지난 11일 오전 중견건설사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설이 시장에 나돌면서 증권시장과 업계가 술렁이던 시각에 맞춰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출입기자들을 불러놓고 1.13전세 대책의 보완을 위한 브리핑에 나섰다.
정부의 2.11 보완대책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공공부문 임대주택 조기건설 및 임대주택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내놓고 있다.
정부의 이번 2.11전세보완대책은 지난 1.13전세대책 이후 시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특히 민간부분을 활용한 임차공급을 확대하고 종전보다 유연성있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고민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2.11 전세대책은 전반적으로 전세시장 불안의 근본적 해결 보다 전세자금 지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문제는 이같은 전세자금 지원 확대로 서민들의 금리 부담과 함께 오히려 전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집마련 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매시장의 불안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크지만 실수요자 매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대책은 빠졌다"면서"특히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으로 매매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에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출 받아 전세난 벗어난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전세난 해갈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확대와 4%대 금리 인하 방안이 얼마나큼 서민들의 자금 확보에 원동력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정부는 전셋값 부담이 높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최고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 지원과 함께 연 4%대 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 수도권 대다수 지역 전셋값은 가파르게 뛰어 오른 상태이며 전세자금 8000만원을 지원 받을 경우 향후 금리에 대한 부담은 서민들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전세자금 지원 확대가 전세난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 "대출확대가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방편이 될 수 없다"면서"전세자금 확대로 당장 서민주거완화에 대한 일시적인 효과는 보일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금융부담과 아울러 전세수요 폭증에 따른 악성 전세난을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안 왜 빠졌나?
특히 이번 정부의 전 월세 보완 대책에는 업계와 시장의 관심거리로 작용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연장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6일 전세난 해소를 위해 DTI완화 연장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 내놓을 것이라고 발표 한 바 있다.
하지만 1.13 대책이 발표 된 이후 한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세값은 현재까지 꺾일 줄 모르고 고공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DTI완화 연장이라는 카드를 만지작 거릴 뿐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한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1.13대책 이후 시장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보완을 위해 2.11대책을 내놓은 만큼 시기적으로 DTI완화를 언급하기에 이르다는 생각 같다"면서"2.11대책 효과를 일단 지켜보고 그럼에도 시장판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히든 카드로 제시할 수 도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대책에서 최대 핵심으로 기대됐던 DTI완화 연장안이 빠진 보완 대책은 시장에서 성공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매매가 폭등 등의 시장 불안 요소가 많지 않아 추가적으로 매매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매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DTI를 완화하더라도 전 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금융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촉발 시킬 수 있다는 입장과 DTI를 완화한다고 시장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엇갈린 해석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