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정 독과점적 성격, 구조적 문제 있어
- 통신3사, 정유사 소비자로부터 막대한 이익
- 선물환 포지션 추가규제, 상황 따라 가변적
- 현재 구제역 관련 추가경정예산 검토 하지 않아
[뉴스핌=김연순 기자]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통신비와 석유제품가격은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9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가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통과정에 독과점적 성격이 있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라며 "시장에서 강한 항의를 받는 부분이 기름과 통신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통신 3사가 작년에 3조60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도 3/4분기에만 2조3000억원의 이익을 냈다"며 "이같은 이익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귀착된 이익"이라며 정유업계와 통신업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윤 장관은 "통신과 정유 두군데 모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격결정구조를 심도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대표해서 정부가 요청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OECD 22개국에서 우리보다 세금을 적게 붙이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이라며 유류세 인하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윤 장관은 이어 "서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할 것"이라며 "가능한 시장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하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입할 수 있는 공공요금은 분산해 원가에 흡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추이와 관계해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환 선물환 포지션 추가 규제 "가변적"
이와 함께 윤증현 장관은 외국환은행들의 선물환 포지션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충분히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며 "당사자들과 의사교환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이해돼 큰 저항없이 정착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상황에 따라 한도를 높일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윤 장관은 또 외환건전성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3중 잠금장치'를 갖춰 놓았다"며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혼용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물어 윤 장관은 구제역 관련해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살처분 직접보상비 규모가 2조원 넘어갔지만, 1,2차 예방접종이 진행됐고 구제역 매몰대상 급격히 줄고 있다"며 "현 추세를 감안하면 특별히 추가예산 편성 없어도 현 예산 범위에서 대처가 가능하리라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 윤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투자개방형의료법 도입 필요성과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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