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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지적한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대해 "(외환당국이) 특별히 민감하게 받아드릴 내용은 아니다"며 "우리 외환정책에 영향을 줄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8일 자체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미국 재무부는 '세계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시장결정 환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의회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라고 언급하는 가 하면, "2009년 2월부터 2010년12월까지 순개입규모가 86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무부는 외환보유액과 관련 "2009년2월 2010억 달러이던 것이 2010년12월 2870억 달러로 늘었으며, 이는 GDP의 29%, 단기외채의 2배에 해당한다면서 "이 시기 한국의 순 개입규모는 외환보유액 순증가액 860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2008년 이후 달라진 외환시장의 사정을 반영한 것일 뿐 이번 보고서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감하게 받아드릴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원화절상 압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미국측으로부터 얘기하거나 대화한 것은 없다"며 "정부 입장에서 이번 보고서와 외환정책은 별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환율이 유럽, 이집트,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 여러방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크면 정부 입장에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의 스탠스에 (이번 보고서가) 어떤 영향을 줄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지적하자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해 다소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재의 외환시장이 경기 호전 속에서 펀더멘탈은 강세이고 수출도 좋은 상황이지만, 반대로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정유나 곡물 수입업체들이 달러수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서 빡빡한 수급의 지배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의 보고서가 이례적일지는 몰라도 이벤트성격으로 현재의 시장의 수급 구조를 타개할 만한 파괴력을 갖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다만,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특히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이 이를 G20 체제에서 '글로벌 불균형'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IMF 등 국제적인 합의에 미칠 영향력이 있을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계 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 보고서로 우리 외환당국이 개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국내 물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미국 보고서보다는 정책적 조합을 둘러싸고 미묘한 변화에 더 신경이 쓰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외환시장 구조는 원/달러 환율이 하향 기조에 있기는 하지만, 하락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에너지 곡물 등 수입업체들의 결제수요가 수출호조에 따른 네고업체와 펼치는 팽팽한 대결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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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