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월 31일 10시 53분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국내외 마켓정보 서비스인 ‘골드클럽’에 송고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강혁기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미 몇몇 기업에 대해 정기조사와 함께 심층(특별)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재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실장급 인사를 끝낸 국세청은 오는 2월 중순께 서기관 및 사무관 등 4~5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어 하순께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전보 인사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국세청 내부 인사가 마무리되면 미뤘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조직의 새판짜기에 이어 사실상 첫 해 업무를 시작하는만큼 성과물에 대한 내부 준비도 철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이 청장은 최근 대기업 탈루와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정조준한 발언이었다.
동국제강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이 같은 맥락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올 한해만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잡아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해외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국세청의 '국제거래조사국' 역할은 이미 크게 확대된 상태다.
재계 한 인사는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은 이 청장이 수장을 맡으면서 조사 방식이나 직원들의 의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탈루와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이 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탓에 이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첩보수집 활동이 대폭 강화된 것도 재계의 불안감을 높이는 부분이다. 의혹을 확인하던 '카더라'식 조사보다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 관계 위주의 첩보 활동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 조사 1, 2, 3국 조사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4국이 투입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롯데건설, 아주캐피탈 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별조사를 받았고, 삼성, LG, SK 등 대기업 계열사 일부도 정기조사에 이어 특별조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 내부의 한 인사는 이와 관련, "성실기업은 우대하되, 그렇지 못한 기업은 형식적이기보다는 강도 높게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게 국세청의 의지"라면서 "정기조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특별조사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또, "기존에 여유를 두고 조사계획을 통보했었다면 이제는 하루 전날 통보하는 식으로 좀더 세밀하고 타이트한 조사를 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3월부터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몇몇 건의 경우 상당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특히, A그룹의 해외법인 손실 처리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2~3곳의 해외법인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투자금을 손실 처리하면서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지 않았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대기업 한 임원은 "국세청이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조사 활동을 강화하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들이 세금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할 필요도 있겠지만 국세청도 기업 활동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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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