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보상제 폐지된다

기사입력 : 2011년01월27일 20:5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임애신 기자] 한때 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됐던 보상금 제도가 폐지된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신고 보상금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이 최근 공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급했던 현금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은 △2005년 4억 5000만건, 18조 6000억원 △2006년 7억 4000만건, 30조 6000억원 △2007년 14억 9000만건, 50조 3000억원 △2008년 28억 9000만건, 61조 5000억원 △2009년 44억 4000만건, 68조 7000억원 등이다.

지난 5년간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와 금액이 각각 9.9배, 3.7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05년 정부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 하기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1등을 대상으로 최고 1억까지 지급됐던 보상금이 2006년부터는 1000만원, 2008년 7월부터는 30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2010년엔 등위와 상관없이 5만원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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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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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