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파리 노선 운수권 행정심판 패소

기사입력 : 2011년01월26일 16: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연춘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프랑스 파리 노선 운수권 배분과 관련,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26일 국토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의 취소를 요청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기각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가 한국~파리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에게만 2.0단위의 운수권을 부여한데 대해 "배분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하나의 노선을 복수 운항할 경우 후발 주자에게 선발 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한다는 국제운수권 정책방향에 어긋나 선취항 항공사가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파리 노선에 14.0단위(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6.0단위(주 3회) 운수권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현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파리 노선 운수권이 각각 주 3회와 주 7회인데도 추가 1회 운수권을 다시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은 특정 항공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파리노선의 복수취항을 요청한 지난 10여년 간 모든 한-프랑스 정부간 항공협정시 운수권 증대가 불필요하다고 집요하게 주장한 대한항공에 운수권이 추가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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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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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