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기자] 중국 위안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절상은 크게 벌어진 중국과 미국의 금융 갭(financial gap)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25일 제출된 이번 댈러스의 연구보고서는 중국으로의 막대한 달러화 자금 흐름은 오로지 중국이 막대한 국내 저축율을 낮추는 것을 중대한 구조적 쟁점을 해소해야만 대부분 고쳐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 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중국의 경상수지 간극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중국의 강한 저축성향 외에도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한 기업의 수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영기업들이 보다 높은 마진 영역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무역적자를 줄이는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왕젠은 "지난 10년의 중반부터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섬유와 같은 낮은 마진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금융, 에너지, 통신, 운송 및 부동산과 같은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런 판단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간극 해소는 중요한 변화를 주관할 능력이 있는 중국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왕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경상수지 흑자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 절상은 워싱턴 당국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는 해도 실제로는 효율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환율 변수는 수입물가와 경상수지에 단기적인 영향만 있을 뿐"이라고 왕은 강조했다.
한편 왕은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페그제를 유지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수출업체들의 가격 변화가 환율 요인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없었다는 식의 생각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평가절상 압력을 너무 가해도 역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지 위안화 가치만 올리라고 하면 그만큼 또한 중요한 외환정책이나 금융시스템의 개혁 면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해야 할 대목은 시간이 소요되는 개혁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갭을 줄이는 일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왕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이러한 대목은 하버드대의 저명한 교수인 마틴 펠드스틴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펠드스틴 교수는 미국이 공공 및 민간 저축을 늘리고 달러화 약세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이 내수를 늘리고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을 진행하는 것이 미중 양국의 간극을 메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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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