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전에 시행되는 투자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시에서 진행하려는 사업들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심사 시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서울시는 종전 투자심사에서 개별사업 중심 투자심사로 인해 시 전체 대규모사업 증대와 재정적 부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심사시 실ㆍ국ㆍ본부별 재원과 사업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결정한 투자재원 한도액 대비 가용재원을 검토하고, 실ㆍ국ㆍ본부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되고, 실ㆍ국ㆍ본부 간 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 다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투자심사의 기준 금액도 4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심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전 스크린장치로서 실ㆍ국ㆍ본부별 재원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결정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희승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이번 투자심사 강화 조치는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사전 스크린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를 통해 시 재정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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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