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높은 지자체 재정지원규모 대폭증액
- 물가 기여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적극반영
- 서민 영향 큰 품목위주 관세인하 등 솔선
[뉴스핌=임애신 기자]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협력체제를 탄탄히 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의 구심점 노릇을 하면서 서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품폭에 대한 관세 인하로 물가안정 노력에 앞장선다.
지방공공요금 등 물가관리 실적이 뛰어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지원 혜택을 늘리는 인센티브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뛰는 체제형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광특 98억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108억원이었던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는 광특 250억원과 특별교부세 250억원 등 모두 5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인상한 경우 재정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과 관련된 재정사업 등의 지원대상(지자체) 선정과 지원규모 산정 시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평가해 반영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재정부는 경쟁촉진,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대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품목별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불안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부가 달마다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말고 일주일 한 번씩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추진력을 잃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격이 인상돘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품목과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로 관세 추가인하 추진된다.
현재 신규인하로 추진되는 품목은 고등어, 냉동 명태필렛, 분유, 커피용 원두, 세제 원재료 등이다.
가격이 인상될 경우 추가 인하가 검토될 품목에는 밀가루, 식용유, 스낵과자, 세제, 타이어 등이 있다.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현행 관세율체계의 개편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물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 인상요인을 자체흡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 비중 대폭 확대를 위해 방만경영 관련 평가비중 확대을 기존 19점에서 26점으로 확대한다. 방만경영이 적발되면 최하점이 부여된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노력 평가 시 한전,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경영실적을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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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