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판 지정 위반시 과태료

기사입력 : 2011년01월11일 12:0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가격표시판, 입구에서 5m 이내 제한
- 7월부터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 휘발유 가격순서, 일반(위)→고급(아래)순
- 면세유 가격표시판 의무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위치가 입구에서 5m 이내로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제 고시를 개정해 주유소의 입구에서 5m 이내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는 '주유소의 입구나 출구'에 설치하게 돼 있어,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설치 위치가 제각각이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오는 7월 1일부터 1회 적발 때는 시정권고, 2회 이상 적발 때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가격정보가 잘 보이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 '가격표시제 고시'의 핵심이다.

다만, 주유소의 구조상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입구에서 5m 이내)'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입구에서 5m이상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의 숫자크기를 현행 기준보다 1.2배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또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해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가격표시판의 고정설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일반휘발유와 고급휘발유 가격순서는 일반(위) → 고급(아래)순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주유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가격표시판의 활용도를 제고했다.

품질정보란을 신설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일자와 품질검사결과 등을 표시하거나, 서비스정보란을 신설해 무료세차, 편의시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세유 가격표시판 설치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었으나, 농어민 등 면세유 사용자 편익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한편 이번 고시는 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과태료 적용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가격표시판 교체 등 준비기간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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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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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