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는 2011년 중 82조 4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발행된 국고채 77조 7000억원보다 4조 7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이로 인해 만기상환과 이자부문의 증가를 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1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만기물별 국고채 발행 목표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30~40% △10년물 25~35% △20년물 5~15%다.

시장수요가 높고 국고채 3년 선물 바스켓에 포함된 3년물의 경우 필요 시 발행 비중을 조정해 추가 발행함으로써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고채를 월별 균등 발행해 유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원활한 재정자금 조달을 꾀할 방침이다.

다만 초과발행은 가능한 하지 않으면서 재정소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최소 한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채발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해 최적 만기물별 비중을 배분하되 필요시 시장 수요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 상환용 발행 자금 외에 공자기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국고채 조기상환(buyback)에 활용, 만기를 분산하고 차환 위험과 국가채무를 축소하기로 했다.

국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채 수급제도를 정비하고 국고채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상 연간 발행 한도가 현행 '총액'이지만, 이를 '순증' 개념으로 변경해 수급을 조절을 위한 채권발행을 할 예정이다.

교환발행과 조기상환 재원 마련을 위한 발행의 경우 실질적인 국가채무가 증가하지 않아도 발행한도의 제약을 받아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고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교환발행 경우 국회 사전 보고 제도를 사후보고로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발행, 환매조건부매도(RP)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국고채 교환을 가급적 정례화하기로 했다.

10년물 등 장기 국채선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고채전문딜러(PD)와 같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수수료 환급, 거래 증거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아울러 외국인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내년 1월 중 국문·영문으로 된 국채시장 홈페이지 구축해 관련 제도와 시장 동향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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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